기탁

문서: 07
상태: 승인 (2026-10-12)
판: v0.2
날짜: 2026-10-13

누가 갖고, 누가 맡기고, 누가 맡아 두고, 해석은 누구 것인지를 기록마다 적는 법을 정한다.

0. 한 줄로

기탁은 양도가 아니다 (HGP-0003 1조). 실물이 사진, 판독, 번역, 학습 자료로 바뀌어도 「누구 것이고, 어디까지 열리고, 거두면 어디까지 닫히나」가 층마다 따라가게 한다.

1. 왜 필요한가

한국 고문헌 소장처들은 실물 관리에서 이미 소유와 보관을 나눈다. 국학 기관의 기탁제는 소유권을 기탁자에게 남긴다. 기계가 읽는 칸으로 내는 곳은 드물다. 국가유산청 OpenAPI가 지정 국가유산마다 소유자(ccbaPoss)와 관리자(ccbaAdmin)를 따로 내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예: 보물 「유성룡 종가 문적」은 소유자 「유＊＊＊」(개인 이름은 가림), 관리자 「한국국학진흥원」 (2026-10-12 직접 확인). 그러나 이것은 지정 유산의 실물에 대한 칸이다. 사진, 판독, 번역으로 바뀐 뒤 층마다 누구 것인지를 적는 칸은 어디에도 없다 (노드원 조사, 2026-10).
hgp도 지금까지 「기탁자 = 원본 주인」 하나로만 적었다 (01-권한 2절). 녹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한 사람이 주인이고 맡긴 사람이다.
고문서는 다르다. 실물은 한 집안이 갖고 있고, 사진은 친척이 찍어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그 사람이 저장고에 올린다. arkive에 이미 이런 권이 있다. 판독과 번역은 또 다른 사람(연구자)의 일이고, 그 번역에는 번역한 사람의 저작권이 있다.
그래서 자리 넷을 가르고, 약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해석층마다 권리 근거를 적는다.

2. 네 자리

자리	뜻	장부 칸	예
소유자	실물이나 원본의 주인	`owner`	문중, 집안, 개인, 기관
기탁자	저장고에 기록을 맡기고 지시하는 사람 (01-권한 2절)	`depositor` (있는 칸)	녹음한 사람, 문중 대표, 사진을 받은 친척
실물 보관처	실물을 맡아 두는 곳. 저장고와 다르다	`holder`	국학 기관, 박물관, 집안 자신
저장고	디지털 원본과 장부를 맡아 두는 곳 (layer 1). 01-권한의 관리자	(장부를 쓰는 곳 자신)	arkive (노드원)

기본은 소유자 = 기탁자다. 녹음은 늘 그렇다. 이때는 owner를 적지 않아도 된다.
둘이 다르면 owner를 반드시 적는다. 모르면 {"known": false, "note": "…"}로 모른다고 적는다.
기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의 허락 기록(4절 약정)이 없으면, 기탁자는 「자리 대신」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01-권한 4절 덧붙임, 결정 0011). 범위를 공개로 넓히기, 파기, 승계자 정하기, 학습 동의를 못 한다. 보관, 판독, 허락한 사람에게 보이기는 된다.
실물 보관처는 권한이 아니다. 실물이 어디 있는지 알리는 칸이다. 실물 보관처가 그 기록을 디지털로 보려면 다른 사람처럼 열람자 허락을 받는다.
기탁자가 여럿일 수 있다 (01-권한 3절 「공동 주인」).
사람 이름은 해석 정보다. 장부에는 번호만 적고, 이름은 저장고 안에서 잠근다 (03-manifest 3절).

3. 해석층의 권리

원본 하나에서 나온 층마다 권리의 근거가 다르다. 그래서 「이 자료의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층의 권리 근거와 범위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해석 기록에 rights 칸을 둔다.

`rights.basis`	뜻	흔한 층
`none`	권리가 없다. 오래된 글 자체	400년 된 원문 글자
`ownership`	소유권과 약정이 근거	원본 스캔, 원본 사진
`copyright`	만든 사람의 저작권	번역, 주석, 사람이 쓴 해설
`contract`	약정이 따로 정함	약정에 적힌 층
`unsettled`	법이 아직 분명하지 않음. 법률 검토 전	기계 초벌, 탈초·표점(그대로 옮겨 적기에 가까운 일)

rights.holder에 권리를 가진 사람 번호를 적는다. 기계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01-권한 1절 3번). 기계 초벌의 holder는 비우고 basis는 unsettled.
저장고 안에서는 해석층도 원본 범위보다 넓게 열리지 않는다. 재료 가운데 가장 좁은 범위를 물려받는다 (06-관계망 9절과 같은 규칙). 번역자가 공개를 원해도 원본이 「나만」이면 저장고에서는 「나만」이다.
해석을 만든 사람이 그 해석을 저장고 밖에서 따로 쓰는 것(번역을 책으로 내기 등)은 약정의 「따로 남음」 조항으로만 정한다. 약정이 말하지 않으면 원본을 따른다.
확인 도장(01-권한 2절)은 권리가 아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이 그 층의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4. 기탁 약정은 기록이다

약정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약정서 자체를 저장고에 원본으로 맡기고(지문이 붙는다), 장부에 약정 줄을 둔다. 기록마다 agreement 칸이 그 약정을 가리킨다.

칸	뜻	필수
`id`	약정 번호	필수
`parties`	당사자와 자리: `owner`, `depositor`, `holder`, `store`, 해석층 권리자	필수
`covers`	어느 권, 어느 면	필수
`from`	시작일	필수
`review_at`	재검토일. 기본 5년 뒤	필수
`owner_consent`	소유자가 무엇을 허락했나 (범위, 쓰임새 네 칸)	소유자 ≠ 기탁자일 때
`layers`	해석층마다 `rights`와 「따로 남음」 여부	선택
`doc`	약정서 원본의 지문	필수

재검토일이 와도 아무것도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기탁자에게 「이대로 둘까요」를 묻고, 답을 새 줄로 남긴다. 답이 없으면 그대로 둔다 (「정하지 않으면 닫힌다」, 01-권한 1절).
저장고는 약정에 이런 조건을 넣지 못한다: 반출이나 회수에 조건이나 기간 붙이기 (HGP-0003 6조), 제3자에게 넘기기 (8조), 내용을 팔기 (7조, 원칙 8). 실물 보관처(국학 기관 등)의 약정에 회수 통지 기간이 있으면 그것은 실물에 대한 것이고, 디지털 원본의 반출을 막지 못한다.
약정을 바꾸면 옛 줄을 지우지 않고 새 줄이 옛 줄을 대신한다 (replaces). 동의 이력도 같은 모양이다 (ISO/IEC TS 27560, W3C DPV를 참조).

5. 기한이 있는 범위

「2050년까지 봉인, 그 뒤 공개」처럼 범위에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지침의 「제한적 공개연도」와 같은 것이다.

칸: scope_after: [{"at": "2050-01-01", "scope": "public"}]. 지금 범위는 scope 그대로.
기탁자만 정한다. 승계자는 기한을 앞당기거나 범위를 넓히지 못한다. 미루거나 좁히는 것은 할 수 있다 (01-권한 2절 「승계자는 범위를 넓히지 못한다」).
기한이 오면 바뀌기 전에 기탁자에게 알린다. 기탁자가 살아 있으면 한 번 더 확인받는다. 떠났으면 기탁자가 정해 둔 대로 바뀐다.
바뀐 뒤에도 살아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대목은 닫힌 채다 (06-관계망 9절 3번, 결정 0008). 기한은 기탁자 자신의 몫만 연다.
「봉인」은 기한을 붙여도 그때까지 기탁자 혼자만 연다는 뜻이다.

6. 무리가 기탁자일 때

문중, 서원, 조합처럼 무리가 기탁자이면: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건다. 종손, 문중 대표, 서원 원장, 조합 이사장. 사람이 바뀌어도 권한이 자리를 따라 넘어간다.
어떻게 정하는지는 무리가 정한다. 대표 혼자인지, 총회 의결인지,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를 약정의 parties에 적는다. 노드원은 무리 안의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 (HGP-0100 12절 「공동체마다 자체 헌장」).
동의 줄에는 누가, 어느 자리로, 어떤 의결로(의결 문서의 지문) 동의했는지 남는다. 반대 의견이 있었으면 그것도 남긴다.
대종회, 파, 종가처럼 무리 안에 작은 무리가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를 약정에 적는다.
노드원은 안내 표시만 붙이고, 쓰임 표시(「문중 안에서만」, 「연구에만」)는 무리만 붙인다. Local Contexts의 「기관은 Notice, 공동체는 Label」을 참조했다.
무리에서 나간 사람의 목소리와 자리는 지우지 않는다. 나갈 때 무엇이 남고 무엇이 돌아가는지는 미리 약정으로 정해 두고, 나갈 때 협상하지 않는다 (HGP-0100 10절).

7. 거두면 어디까지 닫히나

거두기는 언제든 할 수 있고 이유를 묻지 않는다 (00-원칙 4절). 무엇을 거두느냐에 따라 닫히는 곳이 다르다.

무엇을 거두나	누가	닫히는 곳	남는 것
학습 동의만	기탁자 (소유자 ≠ 기탁자면 소유자도)	다음 학습 자료에서 빠진다. 학습 자료를 받아 간 곳에 알린다	이미 배운 모델에서는 빼낼 수 없다. 이 사실을 거둔 줄에 적는다 (결정 0003)
범위를 좁힘	기탁자	그 기록과, 그 기록으로 만든 해석·파생이 함께 좁아진다	이미 본 사람의 기억은 어쩔 수 없다. 언제 좁혔는지 남는다
기탁 전체 (회수)	기탁자	원본을 돌려주거나(반출, HGP-0003 6조) 파기한다. 해석층은 원본을 따라 닫힌다	「따로 남음」 해석은 그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저장고에서는 닫는다. 지운 줄(지문, 언제, 왜, 무엇을 했나). 공개 원장에 올린 등록부 줄(지문 하나, 결정 0016)은 지울 수 없고 「철회됨」 표시만 붙는다. 약정할 때 미리 알린다
자기 해석층	그 해석의 권리자 (번역자 등)	그 층과, 그 층으로 만든 파생만 닫힌다	원본과 다른 사람의 해석은 그대로
소유가 바뀜 (반환, 상속)	새 소유자와 기탁자	새 약정 전까지 범위를 넓히는 일은 멈춘다	옛 약정과 그동안의 기록

닫는다는 것은 지금 저장고에서 보이지 않고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본 파기는 열쇠를 없애는 것이고(01-권한 4절), 지운 사실은 남는다.
거둘 때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보이지 않게 함, 열쇠 없앰, 다음 판에서 뺌, 받아 간 곳에 알림)를 거둔 줄에 하나씩 적는다.

8. 쓰임새 동의와 AI

쓰임새 동의 네 칸(00-원칙 4절)은 그대로다. 소유자 ≠ 기탁자이면 「책·영상 등으로 쓰기」와 「학습에 쓰기」는 소유자의 허락도 있어야 한다.
AI 쓰임은 이미 둘로 나뉘어 있다 (00-원칙 4절): 학습(모델 안에 가르쳐 넣음, 동의 필요, 거둬도 못 빼냄)과 그때그때 읽어 답하기(모델에 넣지 않음, 거두면 답에서도 사라짐). 보고서는 미세조정과 「원본과 닮은 것 만들기」도 따로 두자고 한다. 미세조정은 학습에 든다. 닮은 것 만들기는 15절에 남긴다.
학습 자료를 밖에 낼 때는 재료 층마다 rights를 확인한다. copyright 층은 그 권리자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9. 예시 (가정)

목판본 문집 사진 10장. 실물은 한 집안이 소장한다. 친척이 사진을 찍어 노드원 대표에게 주었고, 노드원 대표가 arkive에 올렸다. 기탁 동의서는 없다.

{"type": "agreement", "id": "ag-0001", "parties": [
   {"role": "owner", "who": "g_house_a", "known": true},
   {"role": "depositor", "who": "u_5d2k8r"},
   {"role": "store", "who": "nodeone-arkive"}],
 "covers": ["book:<권 번호>"], "from": "2026-10-12", "review_at": "2031-10-12",
 "owner_consent": null, "doc": null,
 "note": "소유자 허락 기록 없음. 기탁자는 자리 대신과 같은 한계"}

소유자 허락이 없으니 공개, 학습, 파기는 못 한다. 허락한 열람자에게 보이기와 판독은 된다.
판독 연구자가 번역을 붙이면 그 번역 줄의 rights는 {"basis": "copyright", "holder": "<연구자 번호>"}. 저장고 안에서는 원본 범위를 따른다.
소유한 집안이 허락서를 써 주면 그 지문을 doc에, 허락한 것을 owner_consent에 적은 새 약정 줄이 옛 줄을 대신한다.

10. 국제 표준과의 대응

표준	대응	등급
CIDOC-CRM 7.1.3	`owner` = P52 has current owner, `holder` = P50 has current keeper, 소유 이전 = E8 Acquisition, 실물 보관 이전 = E10 Transfer of Custody	정합
RiC-O 1.0 (ICA)	소유 = OwnershipRelation, 보관 = holder 관계, 지식재산권자(R040) = `rights.holder`, 약정 = Rule	참조
Spectrum 5.1	Depositor, Depositor’s requirements, Return date	참조
PREMIS 3	`rights.basis` = rightsBasis (`copyright`, `license`, `statute`, `other`)	정합
W3C ODRL 2.2	약정의 허락 = Agreement, 쓰임새 = Permission (03-manifest 7절)	정합
ISO/IEC TS 27560, W3C DPV	동의 줄을 새로 쓰고 옛 줄을 `replaces`로 잇기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지침 (2023)	제한적 공개연도 = `scope_after`, 비공개 내역서 = 대목별 범위	참조
국가기록원 NAK 8 v2.3 (2022)	17.3.4 공개예정일자 = `scope_after.at`	참조
국가유산청 OpenAPI	`ccbaPoss` 소유자 = `owner`, `ccbaAdmin` 관리자 = `holder`. 개인 소유자 이름은 가려서 낸다	참조
Local Contexts, Mukurtu	무리의 쓰임 표시는 무리만 붙인다	참조

11. 조사 보고서에서 가져오지 않은 것

「L0~L7」 층 번호. 원본격은 낱말로 쓴다 (결정 0005).
akv:(arKive) 이름표. 이 규칙은 저장고 하나가 아니라 규약(layer 0)의 것이다. 이름표가 필요하면 hgp:.
공개 4단계(Open, Controlled, Conditional, Closed). hgp는 범위 다섯 칸이다 (00-원칙 3절). arkive의 기관 단계는 00-원칙 3절 대응표로 읽는다.
저장고가 회수에 통지 기간이나 비용을 붙이는 조항. HGP-0003 6조와 어긋난다.

12. arkive와 맞추기

arkive 책 정보의 「소장처」는 지금 소유자(집안)와 실물 보관처(기관)를 한 칸에 적는다. 집안이면 owner, 기관이면 holder로 나눈다.
「기탁 메모」에 적힌 「기탁 동의서 없음」 같은 내용은 약정 줄의 doc: null과 note로 옮긴다.
판독 연구자 탈초·번역 같은 해석층에 rights를 단다. 탈초는 unsettled, 번역과 주석은 copyright.
데이터 구조 변경이라 따로 승인받는다.

13. secretary와 맞추기

녹음은 소유자 = 기탁자라 owner가 필요 없다. 다른 사람 목소리는 지금처럼 voices로 (03-manifest).
할 일 없음. 기한이 있는 범위(5절)는 범위 화면을 만들 때 함께.

14. 05-용어에 더한 말

소유자, 실물 보관처, 기탁 약정, 재검토일, 권리 근거, 따로 남음, 기한 있는 범위 (05-용어 9절).

15. 확인할 것

법률 검토: 탈초·표점이 저작물인지, 기계 초벌에 누구의 권리가 있는지, 문중 소유 원본을 공공기관이 찍은 사진의 권리, 공공누리 AI유형을 붙일 수 있는지.
민감정보 동의: 녹음 속 건강, 신념 같은 민감정보를 따로 동의받아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23조). 지난번 국립중앙도서관 지침 검토에서 나온 것.
원본과 닮은 것 만들기: 학습 동의가 있어도 「원본과 닮은 결과물 만들기」는 따로 막을지. 공공누리 AI유형이 이것을 막는다.
실물 기관의 약정서 원문: 국학 기관 기탁 약정서를 한 부 구해 4절 칸과 견주어 본다. 조사에서 공개 원문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법적 후견과 대리 서명: 01-권한 6절. 국립중앙도서관 지침은 대리 서명과 관계, 비상연락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