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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 거두기 다듬기: 거둘 수 없는 문, 새로 만들기만 멈춤, 알리기, 해석자 동의, 해석본도 layer 1

결정
0019
상태
결정 (노드원 대표 승인, 00-원칙 한 줄 포함)
날짜
2026-10-20

07-기탁 v0.3의 결정 장이다. 원본을 거두면 해석은 어떻게 되나를 선례와 견주어 보고(노드원 조사, 2026-10-20) 빠진 것을 채운다. 07-기탁, 04-층, 03-manifest, 00-원칙, 05-용어에 반영했다. 결정 0003의 문구 「빼낼 수 없다」는 5번의 문구로 다듬는다.

  • 원본도 해석본(전사, 판독, 번역, 주석, 요약)도 layer 1 저장고에 쌓는다. layer 2 앱은 만들고 보여 줄 뿐, 해석층 기록을 오래 쌓지 않는다. 04-층 1절에 적는다.
  • 그래야 원본을 거둘 때 한 곳에서 닫힌다. 해석본이 앱마다 흩어져 있으면 닫을 곳을 앱마다 쫓아다녀야 한다.
  • secretary는 전사본을 원본과 함께 arkive로 옮긴다 (결정 0004와 같은 때, 11/16).

2. 기본은 「들여다보기」, 「가져가기」는 예외

섹션 제목: “2. 기본은 「들여다보기」, 「가져가기」는 예외”
  • 열람자, 연구자, 앱은 저장고 안에서 보고 쓴다. 파일을 내주는 것은 예외다. 앱 열쇠(결정 0011)가 이미 이 모양이다.
  • 밖으로 내주는 것은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화면에 보인 것은 찍을 수 있으니 「안에서 보기」도 완전하지 않지만, 거두면 바로 닫힌다.

아래를 지나면 나중에 거둘 수 없다.

문 예
공개 범위를 공개로 넓히기, 공개 원장에 등록부 줄 올리기 (결정 0016)
파일로 내주기 열람자의 내려받기, 바깥 회사로 보내기(전사), 연구용 자료 묶음
밖에서 따로 쓰기 「따로 남음」, 책·영상으로 내기, 해석에 CC 같은 공개 이용 허락 붙이기
학습 학습 자료에 넣기
  • 이 문을 지날 때는 기탁자에게 「이것은 나중에 거둘 수 없다」를 보여 주고, 문마다 따로 동의를 받는다. 동의 줄에 그 문구를 보았다는 것을 남긴다.
  • 전사처럼 날마다 하는 일은 처음 한 번(자동 전사 켜기)의 동의로 갈음한다.
  • 00-원칙 4절에 한 줄: 「거둘 수 없는 문(공개, 파일로 내주기, 밖에서 따로 쓰기, 학습)을 지날 때는 그렇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따로 동의를 받는다.」
  • 받은 곳을 장부에. 바깥 회사로 보낸 것뿐 아니라 사람이 내려받은 것도 sent_to에 적는다. 회사는 provider, 사람이나 기관은 to(번호)를 쓴다.
  • 상태 주소. 밖에 나간 기록마다 「지금 열려 있나, 거두었나」만 알려 주는 주소를 붙인다. 내용은 없다. 그 기록을 이미 받은 사람만 주소를 알므로,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나지 않는다.
  • 권하는 것 둘: 받은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표시(워터마크)를 넣으면 거두지는 못해도 누가 흘렸는지 찾을 수 있다. 내려받기에 기한(예: 30일 뒤 열쇠 만료)을 붙이면 기한 뒤에는 열리지 않는다.
  • 새 줄 「새로 만들기만 멈춤」: 기탁자가 고른다. 닫히는 곳: 새 해석, 새 학습, 새 공개, 새 내려받기. 남는 것: 이미 있는 해석은 지금 범위 그대로. 미국 저작권법 203조(이미 만든 2차 작품은 계속, 새로 만드는 것만 막음)와 영국 바이오뱅크의 철회 단계를 따랐다.
  • 「범위를 좁힘」과 「기탁 전체(회수)」 줄: 받아 간 곳(sent_to, 상태 주소)에 알린다. 알릴 수 없거나 지나친 노력이 들면 그 까닭을 거둔 줄에 적는다 (유럽 GDPR 19조와 같은 수준).
  • 「학습 동의만」 줄: 「이미 배운 모델에서는 빼낼 수 없다」를 「지금 모델 판에서는 빼낼 수 없고, 다음 판부터 뺀다」로 다듬는다 (결정 0003의 문구).

학습에 보낼 때 sent_to에 model(모델 이름과 판)을 함께 적는다. 학습은 묶지 않으므로(결정 0017) 판마다 한 줄이 남는다. 그래야 「어느 판에 들어 있고 어느 판부터 빠졌나」를 보여 줄 수 있다.

  • 해석층을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번역자, 판독자, 주석자)은 처음 한 번 그 권의 약정에 해석층 권리자로 동의한다 (07-기탁 4절 parties): 「원본을 거두면 내 해석은 저장고에서 닫힌다」, 「따로 남음」이 있는지 없는지.
  • 동의가 없을 때 기본:
    • 저장고에서는 원본을 따라 닫는다.
    • 저작권이 있는 해석(번역, 주석)은 지우지 않고 그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원본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남아 있으면(살아 있는 사람의 목소리나 사생활, 원본의 저작권) 돌려주지 않고 닫기만 한다. 번역 안에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 기계 초벌은 권리자가 없으므로 원본을 따라 닫힌다.
  • 400년 된 원문처럼 저작권이 없는 원본이면, 원본 주인이 저장고 밖의 해석을 막을 근거는 저작권이 아니라 약정과 소유권뿐이다. 그래서 이 동의가 필요하다.
  • 「밖에 나간 사본(공개, 내려받기, CC를 붙인 해석, 학습)은 거둘 수 없다.」
  • 「기탁자가 열쇠를 쥐기 전(09-열쇠 8절)에는 법원 명령이 오면 저장고가 내줘야 할 수 있다. 열쇠를 쥔 뒤에도 잠그지 않은 해석층은 그렇다.」 미국 보스턴 칼리지 구술사 기록이 법원 명령으로 넘겨진 사례가 있다.

「교감(원문 바로잡기)과 표점(구두점 찍기)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남의 노력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basis 값은 법률 검토 뒤에 바꾼다.

  • 거의 모든 선례가 「앞으로만 닫는다」이다. 유럽 GDPR 7조 3항,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37조, 바이오뱅크, CC 라이선스. 07-기탁 7절도 같은 방향이라 큰 줄기는 그대로 두고 빠진 것만 채운다.
  • 밖에 나간 사본을 기술로 거둬 오는 제도는 없다. 있는 것은 덜 내보내기, 알리기, 표시 남기기다. 그래서 거둘 수 없는 문을 미리 알리고 동의받는 데 힘을 쓴다.
  • 해석자의 일을 없애지 않는다. 미국 203조는 원작 허락이 끝나도 이미 만든 2차 작품을 살려 둔다. 반대로 그런 조항이 없을 때 다툼이 난 사례가 Stewart v. Abend(1990)다.
  • 해석본이 한 곳에 있어야 닫힌다. 1번은 나머지가 실제로 돌아가기 위한 바탕이다.
선택지 안 고른 이유
밖에 나간 것도 기술로 거두기 (전용 앱으로만 열리게, 전자책 방식을 기본으로) 전용 앱을 강요하고, IIIF 같은 열린 표준과 맞지 않고, 뚫으려는 사람은 뚫는다. 필요한 곳에서 「기한 있는 내려받기」로 고를 수 있게 권하기만 한다
거두면 이미 만든 해석까지 모두 지우기 해석자의 일을 없앤다. 선례도 없다
한 번 허락하면 거둘 수 없게 (CC 방식) 원칙 1 「원본은 주인의 것」과 00-원칙 4절 「거두기는 언제든」에 어긋난다
해석본은 layer 2 앱에 두기 (지금 secretary) 거둘 때 닫을 곳이 앱마다 흩어진다
  • hgp: 07-기탁 v0.3 (3·4·7·8절, 새 절 「거둘 수 없는 문」), 04-층 1절, 03-manifest 8절 (to, model, 상태 주소), 00-원칙 4절 한 줄 (승인), 결정 0003 문구 다듬기, 05-용어.
  • secretary: 전사본도 arkive로 (11/16), 거둘 수 없는 문마다 동의 화면, 자동 전사 켤 때 한 번 동의, sent_to.model.
  • arkive: 내려받기를 sent_to에, 상태 주소, 해석자 동의 화면, 「새로 만들기만 멈춤」, 받아 간 곳에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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