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9 거두기 다듬기: 거둘 수 없는 문, 새로 만들기만 멈춤, 알리기, 해석자 동의, 해석본도 layer 1
07-기탁 v0.3의 결정 장이다. 원본을 거두면 해석은 어떻게 되나를 선례와 견주어 보고(노드원 조사, 2026-10-20) 빠진 것을 채운다. 07-기탁, 04-층, 03-manifest, 00-원칙, 05-용어에 반영했다. 결정 0003의 문구 「빼낼 수 없다」는 5번의 문구로 다듬는다.
무엇을
섹션 제목: “무엇을”1. 해석본도 layer 1에 쌓는다
섹션 제목: “1. 해석본도 layer 1에 쌓는다”- 원본도 해석본(전사, 판독, 번역, 주석, 요약)도 layer 1 저장고에 쌓는다. layer 2 앱은 만들고 보여 줄 뿐, 해석층 기록을 오래 쌓지 않는다. 04-층 1절에 적는다.
- 그래야 원본을 거둘 때 한 곳에서 닫힌다. 해석본이 앱마다 흩어져 있으면 닫을 곳을 앱마다 쫓아다녀야 한다.
- secretary는 전사본을 원본과 함께 arkive로 옮긴다 (결정 0004와 같은 때, 11/16).
2. 기본은 「들여다보기」, 「가져가기」는 예외
섹션 제목: “2. 기본은 「들여다보기」, 「가져가기」는 예외”- 열람자, 연구자, 앱은 저장고 안에서 보고 쓴다. 파일을 내주는 것은 예외다. 앱 열쇠(결정 0011)가 이미 이 모양이다.
- 밖으로 내주는 것은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화면에 보인 것은 찍을 수 있으니 「안에서 보기」도 완전하지 않지만, 거두면 바로 닫힌다.
3. 거둘 수 없는 문
섹션 제목: “3. 거둘 수 없는 문”아래를 지나면 나중에 거둘 수 없다.
| 문 | 예 |
|---|---|
| 공개 | 범위를 공개로 넓히기, 공개 원장에 등록부 줄 올리기 (결정 0016) |
| 파일로 내주기 | 열람자의 내려받기, 바깥 회사로 보내기(전사), 연구용 자료 묶음 |
| 밖에서 따로 쓰기 | 「따로 남음」, 책·영상으로 내기, 해석에 CC 같은 공개 이용 허락 붙이기 |
| 학습 | 학습 자료에 넣기 |
- 이 문을 지날 때는 기탁자에게 「이것은 나중에 거둘 수 없다」를 보여 주고, 문마다 따로 동의를 받는다. 동의 줄에 그 문구를 보았다는 것을 남긴다.
- 전사처럼 날마다 하는 일은 처음 한 번(자동 전사 켜기)의 동의로 갈음한다.
- 00-원칙 4절에 한 줄: 「거둘 수 없는 문(공개, 파일로 내주기, 밖에서 따로 쓰기, 학습)을 지날 때는 그렇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따로 동의를 받는다.」
4. 나간 것에는 표시를 남긴다
섹션 제목: “4. 나간 것에는 표시를 남긴다”- 받은 곳을 장부에. 바깥 회사로 보낸 것뿐 아니라 사람이 내려받은 것도
sent_to에 적는다. 회사는provider, 사람이나 기관은to(번호)를 쓴다. - 상태 주소. 밖에 나간 기록마다 「지금 열려 있나, 거두었나」만 알려 주는 주소를 붙인다. 내용은 없다. 그 기록을 이미 받은 사람만 주소를 알므로,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나지 않는다.
- 권하는 것 둘: 받은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표시(워터마크)를 넣으면 거두지는 못해도 누가 흘렸는지 찾을 수 있다. 내려받기에 기한(예: 30일 뒤 열쇠 만료)을 붙이면 기한 뒤에는 열리지 않는다.
5. 7절 표 바꾸기
섹션 제목: “5. 7절 표 바꾸기”- 새 줄 「새로 만들기만 멈춤」: 기탁자가 고른다. 닫히는 곳: 새 해석, 새 학습, 새 공개, 새 내려받기. 남는 것: 이미 있는 해석은 지금 범위 그대로. 미국 저작권법 203조(이미 만든 2차 작품은 계속, 새로 만드는 것만 막음)와 영국 바이오뱅크의 철회 단계를 따랐다.
- 「범위를 좁힘」과 「기탁 전체(회수)」 줄: 받아 간 곳(
sent_to, 상태 주소)에 알린다. 알릴 수 없거나 지나친 노력이 들면 그 까닭을 거둔 줄에 적는다 (유럽 GDPR 19조와 같은 수준). - 「학습 동의만」 줄: 「이미 배운 모델에서는 빼낼 수 없다」를 「지금 모델 판에서는 빼낼 수 없고, 다음 판부터 뺀다」로 다듬는다 (결정 0003의 문구).
6. 학습 장부
섹션 제목: “6. 학습 장부”학습에 보낼 때 sent_to에 model(모델 이름과 판)을 함께 적는다. 학습은 묶지 않으므로(결정 0017) 판마다 한 줄이 남는다. 그래야 「어느 판에 들어 있고 어느 판부터 빠졌나」를 보여 줄 수 있다.
7. 해석자의 동의
섹션 제목: “7. 해석자의 동의”- 해석층을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번역자, 판독자, 주석자)은 처음 한 번 그 권의 약정에 해석층 권리자로 동의한다 (07-기탁 4절
parties): 「원본을 거두면 내 해석은 저장고에서 닫힌다」, 「따로 남음」이 있는지 없는지. - 동의가 없을 때 기본:
- 저장고에서는 원본을 따라 닫는다.
- 저작권이 있는 해석(번역, 주석)은 지우지 않고 그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원본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남아 있으면(살아 있는 사람의 목소리나 사생활, 원본의 저작권) 돌려주지 않고 닫기만 한다. 번역 안에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 기계 초벌은 권리자가 없으므로 원본을 따라 닫힌다.
- 400년 된 원문처럼 저작권이 없는 원본이면, 원본 주인이 저장고 밖의 해석을 막을 근거는 저작권이 아니라 약정과 소유권뿐이다. 그래서 이 동의가 필요하다.
8. 약정 안내에 두 줄
섹션 제목: “8. 약정 안내에 두 줄”- 「밖에 나간 사본(공개, 내려받기, CC를 붙인 해석, 학습)은 거둘 수 없다.」
- 「기탁자가 열쇠를 쥐기 전(09-열쇠 8절)에는 법원 명령이 오면 저장고가 내줘야 할 수 있다. 열쇠를 쥔 뒤에도 잠그지 않은 해석층은 그렇다.」 미국 보스턴 칼리지 구술사 기록이 법원 명령으로 넘겨진 사례가 있다.
9. 3절 unsettled의 근거 한 줄
섹션 제목: “9. 3절 unsettled의 근거 한 줄”「교감(원문 바로잡기)과 표점(구두점 찍기)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남의 노력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basis 값은 법률 검토 뒤에 바꾼다.
- 거의 모든 선례가 「앞으로만 닫는다」이다. 유럽 GDPR 7조 3항,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37조, 바이오뱅크, CC 라이선스. 07-기탁 7절도 같은 방향이라 큰 줄기는 그대로 두고 빠진 것만 채운다.
- 밖에 나간 사본을 기술로 거둬 오는 제도는 없다. 있는 것은 덜 내보내기, 알리기, 표시 남기기다. 그래서 거둘 수 없는 문을 미리 알리고 동의받는 데 힘을 쓴다.
- 해석자의 일을 없애지 않는다. 미국 203조는 원작 허락이 끝나도 이미 만든 2차 작품을 살려 둔다. 반대로 그런 조항이 없을 때 다툼이 난 사례가 Stewart v. Abend(1990)다.
- 해석본이 한 곳에 있어야 닫힌다. 1번은 나머지가 실제로 돌아가기 위한 바탕이다.
다른 선택지
섹션 제목: “다른 선택지”| 선택지 | 안 고른 이유 |
|---|---|
| 밖에 나간 것도 기술로 거두기 (전용 앱으로만 열리게, 전자책 방식을 기본으로) | 전용 앱을 강요하고, IIIF 같은 열린 표준과 맞지 않고, 뚫으려는 사람은 뚫는다. 필요한 곳에서 「기한 있는 내려받기」로 고를 수 있게 권하기만 한다 |
| 거두면 이미 만든 해석까지 모두 지우기 | 해석자의 일을 없앤다. 선례도 없다 |
| 한 번 허락하면 거둘 수 없게 (CC 방식) | 원칙 1 「원본은 주인의 것」과 00-원칙 4절 「거두기는 언제든」에 어긋난다 |
| 해석본은 layer 2 앱에 두기 (지금 secretary) | 거둘 때 닫을 곳이 앱마다 흩어진다 |
어디에 영향이 가나
섹션 제목: “어디에 영향이 가나”- hgp: 07-기탁 v0.3 (3·4·7·8절, 새 절 「거둘 수 없는 문」), 04-층 1절, 03-manifest 8절 (
to,model, 상태 주소), 00-원칙 4절 한 줄 (승인), 결정 0003 문구 다듬기, 05-용어. - secretary: 전사본도 arkive로 (11/16), 거둘 수 없는 문마다 동의 화면, 자동 전사 켤 때 한 번 동의,
sent_to.model. - arkive: 내려받기를
sent_to에, 상태 주소, 해석자 동의 화면, 「새로 만들기만 멈춤」, 받아 간 곳에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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